[일본어]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자료 기본정보

- 설명

[일본어]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6. 23.>

■ 公共機関の情報公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別紙第9号書式］＜改正2021年6月23日＞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情報公開システム（www.open.go.kr）から

の請求も可能です。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情報公開決定など異議申立書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申請人（代理人）は、グレーの欄には記入しないてください。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

受付日

처리기간:

処理期間：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氏名（法人・団体名及び代表者の氏名）

생년월일(성별)

生年月日（性別）

( )

（ ）

이의신청인

異議申立人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旅券番号・外国人登録番号（外国人の場合に記入）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事業者（法人・団体）登録番号

주소(소재지)

住所（所在地）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電話番号（又は携帯電話番号）

전자우편주소

メールアドレス

팩스번호

FAX番号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公開又は

非公開内容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情報公開決定に対して不服がある場合

이의신청 사

유

異議申立の

事由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には該当する

項目 に 「✓ 」をつけ

ます。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情報（公開[ ] 部分公開[ ] 非公開[ ]）決定通知書を 年 月 日に受領しました。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公開決定に対する異議申立は第三者の場合に限り該当します。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情報公開を請求してから20日が経過しても情報公開の決定がない場合

[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 年 月 日に情報公開を請求したものの、情報公開の可否に関する決定

通知書を受領していません。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異議申立の

趣旨及び理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公共機関の情報公開に関する法律」第18条第1項又は第21条第2項と同法施行令第18条第1項に基づき上

記の通り異議申立書を提出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이의신청인

異議申立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접수기관)

（受付機関）

귀하

殿

처 리 절 차

処理の流れ

신청서 작성

申請書の

作成

Ú

접 수

受付 Ú

검 토

検討 Ú

정보공개심의

회 심의

情報公開審議会

による審議

Ú

결 재

決裁 Ú

결과 통보

結果の通知

신청인

申請人

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処理機関：各受付機関（情報公開業務担当部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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