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 서류 제출 안내 및 요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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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서류 제출 안내 및 요청 방법

「신원조사업무포털」사용(신원조사 요청방법) 안내 □「신원조사업무포털」오픈에 따른 신원조사 요청방법 변경 (기존)요청기관에서 대상자 서류를 수기로 취합하여 제출 (변경) 신원조사업무포털을 사용하여 대상자 등록 및 전자문서 제출 ※ 포털 사용권한 승인 등 시스템 관련 문의는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대화 경찰계)로 문의(02-3150-0312) ※ 신원조사 요청 및 회보 절차 · 제도 관련 문의는 시도경찰청 정보분석계 (서울청 준법지원 · 신원조사계)로 문의 □「신원조사업무포털」서비스 제공 절차(신원조사 요청기관용) 단계 주체 내 용 Ⅰ 요청기관 신원조사업무포털 회원 가입(시스템 사용신청서 작성) - 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요청 네트워크 포트 허용 신청 및 보안서약서 제출(공문 발송) ※ 수신처 :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 Ⅱ 경찰청  네트워크 포트 허용 승인(요청기관 : 접속여부 확인)  요청기관 담당자 사용권한 승인, 통보 ※ 접수 후 1일 이내 처리 Ⅲ 요청기관 신원조사업무포털(요청기관용) 이용 신원조사 대상자 등록 관리 및 신원조사 요청 ※ 포트 허용, 사용자 권한 신청 및 보안서약서는 반드시 문서(공문)로 처리 ※ IP 변경, 기간연장(허용기간 최장 2년) 시 마다 제출 필요 ※ 3주 이상 미접속 시 사용자 계정 잠금(비활성화) 붙임 1 요청기관 담당자 사용권한 승인 요청 문서(예시) □ 사용권한 승인 신청 문서(예시) - 수 신 :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 - 제 목 : 신원조사업무포털 사용권한 승인 요청 신원조사 요청을 위한 신원조사업무포털 사용 신청 및 사용자 접속 권한 승인을 요청하니 협조 바랍니다. 가. 요청자 성명 : ○○○ / 부서명 : ○○○과 / 연락처 : ○○○-○○○○ 나. 신원조사 회보서를 열람 ‧ 인쇄할 PC 사설 IP, 공인 IP : 000.000.000.000 / 시스템 위치 : ○○청사 8층 / 망구분 : 인터넷 망 / 물리적 주소(맥어드레스) : D8-○○-D○-○B-1○-○D 다. 온나라 이용 불가 기관 → ‘비전자문서 사용 승인’ 요청(해당되는 기관만 신청) - 사유 : ～사유로 ‘온나라’와 ‘문서 24시’를 사용할 수 없어 비전자 문서 사용 승인을 요청합니다. - 요청기관명 : ○○○부 / ○○○공사 등 붙임 : 1. 방화벽 포트 허용/차단 요청서 2. 보안서약서 3. 담당자 변경 신청서(담당자 변경 시 제출 #붙임 3) 각 1부. 끝. ※ 수기서류 제출(비전자문서 사용 선택 가능) 관련해서는 시도경찰청에 사전문의 바람 붙임 2 보안 서약서(요청기관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신원조사업무포털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나에게 부여된 신원조사업무포털 계정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으며, 부여된 계정의 용도 외로 신원조사업무포털을 사용하지 않는다. 2. 나는 법률상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업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원조사 관련 정보 및 개인정보 등을 열람, 수집, 이용 및 제공하지 않는다. 3. 나는 신원조사업무포털을 활용함으로써 취득한 신원조사 관련 정보 및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업무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유출 하지 않는다. 4. 나는 신원조사업무포털을 통해 취득한 신원조사 관련 정보 및 개인 정보 등이 도난‧분실‧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5. 나는 여타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 ( 계 정 신 청 자 ) 직급 : 성명 : (서명) 서 약 집 행 자 소속 : (소속부서장 또는 직급 : 담 당 공 무 원 ) 성명 : (서명) 붙임 3 담당자 변경 신청서(요청기관용) □ 신원조사 요청 담당자 변경 신청서 담당자 변경 신청 구 분 소 속 성 명 (ID) IP (맥어드레스) 이전 담당자 현재 담당자 ※ 신규 이용자는 신원조사시스템 사용신청서 및 보안서약서를 함께 제출 붙임 4 신원진술서 및 동의서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3쪽 중 제1쪽)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각 ‘□’칸에는 해당 사항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 사 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 가족은 사실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및 직 책 거 주 지 부모 ㆍ 배우자 ㆍ 자녀 * 해당 가족 구성원이 서식의 항목보다 많은 경우 별도 서류를 첨부합니다. 배우자 부모 국 적 본 인 가 족 배우자 자녀(성명) 자녀(성명) 자녀(성명)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복수국적 또는 외국국적의 취득 경위 * 대한민국 국적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재 산 본인및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3쪽 중 제2쪽) 정당ㆍ사회 단체활동 □ 없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 있음 . . ∼ . . . . ∼ . . . . ∼ . . 병 역 본 인 군 종 병과 최종계급 기 간 미필 사유 . . ∼ . . 자녀(성명) . . ∼ . . 자녀(성명) . . ∼ . . 자녀(성명) . . ∼ .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학교는고등학교부터 기재하고, ‘학위’란은 (전문)학사ㆍ석사ㆍ박사또는졸업ㆍ중퇴ㆍ수료등으로기재합니다. 경 력 ㆍ 겸직사항 기관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벌 관계(일자) . . ∼ . . . . ∼ . . . . ∼ . . . . ∼ . . 자격ㆍ면허 해외 거주 이력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북한 거주 친족 관계 성 명 직업ㆍ직책 생년 및 거주지 지득 경위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 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 번호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신원조사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한 신원진술서 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 목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직장, 연락처, 가족 관계, 국적, 재산, 병역, 학력, 경력, 자격ㆍ면허, 해외거주 이력 수집ㆍ이용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 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 목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수집ㆍ이용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 목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3. 17.> 신 원 진 술 서(약식)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사 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女 父 子女 母 子女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 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 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목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 처(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 해외거 주사실(거주목적, 동반가족 등 포함), 병역사항,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 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 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 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개 인 정 보 제 공 동 의 서 ■ 본인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임을 요청기관으로부터 고지받고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신원조사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 (고유식별)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조회 안내 동의 여부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귀하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기관으로부터 임용·출입·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자필서명) 제공·조회 목적 신원조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조회 제공받는 기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병무청, 국민건강 보험공단, 한국신용정보원 보유·이용 기간 신원조사 종료 시까지 제공·조회 항목 (해당기관) 제공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조회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교육부) ▪출입국기록, 국적,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법무부) ▪주민등록등·초본(행정안전부) ▪자동차등록원부(국토교통부)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 국내·외 수배자료, 운전면허(경찰청) ▪병적자료(병무청)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찰청(소속기관 포함)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원조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 ․ 초본 6 고등학교졸업증명서 2 자동차등록원부(갑)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출입국에 관한사실 증명 4 병적증명서 5 검정고시합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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